6073.정부가 해야할 일

6073.정부가 해야할 일

지금도 중국에만 100 % 수입의존하는 품목이 1,850개나 된단다.
태산같은 형님이 심술부릴 일이 아직 태산이다.

저들 심뽀는 언제던지 우릴 괴롭힐 8품목이 많다는 얘기다.
당장에 모든 수입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번 중국의 요소수 수출규제의 원인은 표면적인 이유는 단가가 너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중국이 호주 길드리기를 하다가 역공을 당한 것이다.

호주가 미국에 밀착하여 중국에 군사적 경제적 위협이 되니 중국이 탄소 배출을 핑게삼아 호주의 석탄 수입을 대폭 감소시키자 호주에서는 오히려 대중국 석탄 수출을 금지 하게된다.

지금 중국에 전력난이 심각한것은 석탄이 없서 화력발전을 못하게 돤 것이다.
그러니 타산이 맞지않는 요소수 생산을 중단하게되고..문제는 여기부터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요소수가 그저 그런거구나! 하지만 정부는 그래서 안된다.

인도 정부는 이미 전략 수입품의 상대방 생산과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호주가 대중국 석탄 수출을 금지하자 대량의 석탄 소요가 필요한 요소수 생산이 어려울것을 미리 판단하고 중국내 재고 요소수를 싹쓸이 해갔다. 그러니 우리가 중국에서 살래야 살 물건이 없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이다.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적어도 한 나라 정부의 각료나 담당 공직자라면 인도 정부 사림들 처럼 상대국의 취약점까지 미리 파악해서 일을 해야 한다.
만일 소방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앰브란스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쓰레기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일촉즉발의 위기인데도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외교장관 이란자는 중국 외교장관을 G 20에서 만나도 요소수 문제는 거론도 않고 또 한 분은 온실가스 베출량을 40%나 줄이겠다고 하고 다닌다.
미국이나 유럽도 10~20% 줄인다는데...교황만나 방북요청이나 하고, 요소수는 생각 않나던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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