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반이 복지인 지자체, 5년 새 11개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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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11 00:00 조회9,977회 댓글0건본문
정부 복지비 급증하면서 지자체도 부담 눈덩이로 불어 "재정 여건 따라 자율권 줘야"
예산 중 복지 비용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복지비 비중이 예산의 50%를 넘는 곳은 2008년 11곳에서 2012년 28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최소 37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5년간 3.3배 늘어난 셈이다. 복지 예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다른 사업에는 손도 못 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복지 예산으로 분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영·유아 보육비, 기초노령연금, 희망근로사업 등 170여개 항목을 기준으로 파악한 수치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 비율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2008년 11곳→2009년 13곳→2010년 25곳→2011년 29곳→2012년 28곳을 기록했다. 2010년부터는 영·유아보육비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복지비가 급증했고, 여기에 경기 침체로 공공 근로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 올해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만으로 파악하면 이런 지자체가 37개로 늘어난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영·유아 무상 보육비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는 더 많을 전망이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 비율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2008년 11곳→2009년 13곳→2010년 25곳→2011년 29곳→2012년 28곳을 기록했다. 2010년부터는 영·유아보육비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복지비가 급증했고, 여기에 경기 침체로 공공 근로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 올해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만으로 파악하면 이런 지자체가 37개로 늘어난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영·유아 무상 보육비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는 더 많을 전망이다.
부산 북구 다음으로 복지비 비율이 높은 곳은 광주 북구(60.5%), 대구 달서구(59.7%), 부산 사하구(59%), 인천 부평구(57.5%), 광주 서구(56.8%), 대구 동구(56.4%), 광주 남구(55.7%), 부산 사상구(55.6%), 대전 동구(55.5%) 등이었다. 부산시는 올해 관내 기초자치단체 16곳 중 11곳에서 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었다. 대구시는 8곳 중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복지 예산 일부를 편성하지 못했다. 동구는 45억원, 서구 62억원, 북구는 59억원이 모자란 상태다.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 비용을 강제로 늘릴 게 아니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평균 17.5%에서 2012년 21.3%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