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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반이 복지인 지자체, 5년 새 11개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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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11 00:00 조회9,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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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비 급증하면서 지자체도 부담 눈덩이로 불어 "재정 여건 따라 자율권 줘야"

예산 중 복지 비용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복지비 비중이 예산의 50%를 넘는 곳은 2008년 11곳에서 2012년 28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최소 37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5년간 3.3배 늘어난 셈이다. 복지 예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다른 사업에는 손도 못 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복지 예산으로 분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영·유아 보육비, 기초노령연금, 희망근로사업 등 170여개 항목을 기준으로 파악한 수치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 비율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2008년 11곳→2009년 13곳→2010년 25곳→2011년 29곳→2012년 28곳을 기록했다. 2010년부터는 영·유아보육비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복지비가 급증했고, 여기에 경기 침체로 공공 근로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 올해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만으로 파악하면 이런 지자체가 37개로 늘어난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영·유아 무상 보육비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는 더 많을 전망이다.

부산 북구는 지난해 복지비 비율이 전체 예산 중 62.4%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예산 2250억원 중 1405억원이 복지비였다. 기초생활보장비로 368억원, 기초노령연금 229억원, 영·유아보육비 192억원 등이 들어갔다. 북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임대아파트가 관내에 7000가구나 된다"며 "젊은 부부들이 늘면서 영·유아보육비 지원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부산 북구는 복지비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거의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구포동·덕천동은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 많아 이를 확장하려 했지만, 예산 981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다. 공원부지로 결정된 공원 4곳은 사업비 32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고, 3억원이 들어가는 어린이 놀이터 6곳도 착공을 미루고 있다. 올해는 영·유아보육비 32억원, 기초노령연금 17억원이 모자란 채 예산을 짰고, 직원 인건비도 23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부산 북구 다음으로 복지비 비율이 높은 곳은 광주 북구(60.5%), 대구 달서구(59.7%), 부산 사하구(59%), 인천 부평구(57.5%), 광주 서구(56.8%), 대구 동구(56.4%), 광주 남구(55.7%), 부산 사상구(55.6%), 대전 동구(55.5%) 등이었다. 부산시는 올해 관내 기초자치단체 16곳 중 11곳에서 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었다. 대구시는 8곳 중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복지 예산 일부를 편성하지 못했다. 동구는 45억원, 서구 62억원, 북구는 59억원이 모자란 상태다.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 비용을 강제로 늘릴 게 아니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평균 17.5%에서 2012년 21.3%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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